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준강간·유사강간 차이 최염 변호사강간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 폭행·협박의 정도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는지(항거곤란)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합의) 여부와 ‘동의의 범위’
연인·지인 관계에서도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된 관계였는지 역시 메시지, 동선, 목격 등 객관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준강간(항거불능 상태 이용) 해당 여부
음주 자체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뭐가 다른가
준강간(형법 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처벌).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법이 정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2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298조):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뤄진 경우(사안에 따라 다른 법 적용 가능).
● 가중처벌이 되는 대표 상황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특수강간 등):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고소 고민) 체크리스트
안전 확보 후 즉시 신고/상담 연결(긴급 시 112)
증거 보존: 사건 전후 대화 원본(카톡/DM/문자), 통화기록, 위치기록, 결제내역, CCTV 존재 여부 정리
의료·상담·증거채취 지원: 해바라기센터 등 원스톱 지원을 고려(가능하면 빠르게)
● 피고소인(고소당함) 체크리스트
상대방에게 섣부른 연락은 중단(오해·2차 분쟁·증거 관련 시비 위험)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 당일 동선(CCTV/이동·결제·위치기록), 대화 원본 전체, 참고인
조사 전 쟁점 정리: 동의 여부, 폭행·협박(또는 항거불능) 해당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
● 처벌(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행위 태양, 피해 회복,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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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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