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마약, 1회 투약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김병국 변호사마약 범죄는 1회 투약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의 의지 만으로는 마약을 완전히 끊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사례로 마약사범들을 잡기 위하여 잠입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가, 그대로 마약에 중독되어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089612
결국 어떠한 경위로든 마약을 한 번이라도 접하였다면 추후 재투약 가능성이 상당하여,
수사기관은 1회 투약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마약사범'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마약범죄가 초범이더라도 유독 실형이 곧 잘 선고되는 이유
마약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마약범죄 양형기준
1. 마약사건이 초범이더라도 유독 실형이 곧 잘 선고되는 이유?
한 번 마약에 노출되어 교란된 신경계는 원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고, 사멸된 세포는 재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감각 적응을 제어하는데 쓰이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통제가 되지않아,
쾌락은 더 큰 쾌락으로, 고통은 쾌락으로 바꾸어 역 체감이 되는 것이 마약을 중독시키는 주 원인입니다.
이러한 기전 작용 방식(보상 회로의 둔감화DRC, 쾌락 적응HA)이 결국 한번이 두번으로, 두번이 세번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며, 결국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살기 어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사범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와 재활 치료·이를 감식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kg당 13억 가량으로 금보다 약 5배정도 비싸게 유통되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이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맞물려 마약 투약이 1회라 할지라도 실형이 곧 잘 선고되는 이유입니다.
2. 마약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수사 기관의 '마약 범죄로 출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와·증언·증인을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마약사범들이 본인의 양형자료를 위하여
진실 혹은 허위의 증언에 따라 '공범' 또는 '유통'등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불려간 수사기관에서 잘못 혹은 번복한 진술 한마디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할지 vs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조목조목 소명을하고, 혐의가 확실한 부분은 봉사나 공탁, 재활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는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생성형 AI나 인터넷 혹은 주변 지인들의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마약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언이나 검토를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양형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중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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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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