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금융/보험

🚩합의 성공-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성공사례 서준범 변호사
  • 5,000만 원 합의


    1. 문제상황

      의뢰인께서는 ○○투자회사와 투자리딩 계약을 맺고 위 투자회사 소속 투자전문가의 투자리딩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투자하였고, 결국 전체 투자금을 청산당하여 본 변호인에게 해결방안을 문의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와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허가를 받은 정식 거래소인지 여부와 위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허위거래소임과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투자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금 중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의뢰인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상담을 할 당시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과연 의뢰인이 정상적인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협상절차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다는데 위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1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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