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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집행유예-음주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 장애 판정 사례 서준범 변호사
  • 집행유예


    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알콜농도 0.22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영구장애를 입혔습니다.


    4. 2. 변호인의 조력

      위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노련한 협상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느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대리인들과 협상하여 최저액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6. 3. 처분결과 및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7.  

    피해자들이 장애를 입어 그 피해가 적지 않고, 혈중알콩농도가 최대치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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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5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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