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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기소유예] 특수상해 김정현 변호사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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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로 옮긴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가 너무나 고되어 심신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옮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 너무나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트를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카트를 팔로 막다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청안의 조력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 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상대방에게 즉시 사죄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대방의 상처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담아 여러 양형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주었고,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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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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