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1억7천만원 전부인용 김정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변제기가 되어 동생의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일부는 의뢰인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기해 주었으며, 이전에 의뢰인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합의서를 자신의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마치 의뢰인과 변제기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친척들의 진술, 자금의 용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추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채무 면제 및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대여한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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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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