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찬협 변호사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주로 이용하며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오던 중,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사건의 특성상 대화 내용이 일부 발췌되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자칫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통매음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기준에 맞춰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문제 된 메시지 전체를 맥락 속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정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왔고, 문제 된 표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없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단순한 경미 사건 종결이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단순한 성적 농담도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게임 내 채팅이나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통 중 발생하는 모든 성적 표현이 수사 대상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수위는 물론 발송 경위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유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상호 대화 중 발생한 표현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전송이 아니었다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상호 소통 여부: 대화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대화에 동조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이 즉각적인 중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압적 상황 유무: 대화 전후 맥락상 강제성이나 위계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진술 방법은?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던진 답변은 추후 재판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당황하여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맥락 중심 설명: 문제 된 특정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 진술 자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답변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진술합니다.
의도 소명: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당시 상황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치명상이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성적 목적성 부인: 분노 표출이나 단순 욕설 등 성적 욕망과 무관한 발언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유리한 정황 증거 정리: 상대방의 선제적 유도 질문이나 이전 대화에서의 친밀도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표현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신속하고 치밀한 초기 대응만이 성범죄 낙인을 막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편적인 표현 하나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은 갈수록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정교한 변론 시나리오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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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답답한 법률 고민, 김찬협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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