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남성의뢰인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전부 승소 이지혜 변호사*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성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대한 이혼 / 위자료 /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전부 승소해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년 간 결혼생활을 한 남성 의뢰인이셨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낭비 및 부채 발생 행위로 상당히 지친 상태셨고 가정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내인 배우자는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취미생활에만 골몰하여 자녀 양육 역시 등한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혼, 그리고 자녀 양육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
1) 아내의 이혼 거부
이미 혼인 생활은 상당히 파탄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대방인 아내분은 절대 이혼은 안된다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남성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뢰인은 결혼 이후 줄곧 외벌이를 해온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는 매우 어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남성은 쭉 직장생활을 해왔고 여성은 가정주부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10세 이하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애착 형성과 관련하여 모친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 쪽을 선택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부친이기는 하나 모친 보다 더 좋은 양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이지혜 변호사는 먼저 이혼사유에 대해 면밀한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판부가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많지 않았던 사건으로 부부간 카톡 대화를 중심으로 최대한 부부의 기존 생활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그 자체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 까지 인정되는 성공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환경과 모친 측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증거 및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필요 증거를 총동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원, 광교 이혼은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라고 애초에 포기하지 마시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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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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