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구약식 벌금 700만 원] 백지은 변호사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한 순간의 실수로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도로 구조물(벽)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고 하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뺑소니(도주치상)와 관련된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기에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단독 교통사고로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사고 직후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어 아주 천천히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그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검찰 처분 전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 청구 (벌금 700만 원)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이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께서는 처분 직전까지 '도주' 혐의에 대해 고민하셨고,
저에게 처분 전 "도주의사를 모두 인정하면 구약식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제안하셨지만, 의뢰인께서 끝까지 다투고자 하시는 사안이었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도주'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음주 뺑소니를 인정하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검찰에서 도주 혐의를 제외하고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도주치상 부분이 들어간 점이 아쉽지만,
이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도주의사'를 다투어 볼만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이전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재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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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도주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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