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술김에 한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실제 공연음란 사건 결과 명현호 변호사
" 술자리 이후, 단 한 번의 실수… 어떻게 처리됐을까?
술을 마신 뒤 기억이 희미한 어느 날 밤,
한 시민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서울 마포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만취 상태로 일행과 헤어진 뒤,
길가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흔드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신중히 검토한 끝에
2022년 5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알콜 남용 치료와 재활을 스스로 시작한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입니다. 이를 성실히 이수해야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소유예 통지서 원본
이번 사건은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도 있겠지요.
형사 사건의 무게는 작아 보이는 순간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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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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