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음주운전 4회 전력자, 왜 이번에는? 명현호 변호사
" 음주운전 4회 전과자, 50km를 음주상태로 달렸다면…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음주운전 4회 이력이 있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km를 달렸습니다.음주운전 5회째 적발, 그리고 높은 혈중 알콜 농도와 장거리 운행... 결과는 법정구속 이었을까요?
피고인은 2025년 7월 새벽,
가평군 일대에서 구리시 토평IC까지 약 50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집행유예 1회·벌금 3회)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가장 최근의 전력은 2014년경에 있었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문 원본
이 사건은 “전력이 있다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단순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전력의 시기, 현재 상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거리 운전까지 이루어진 만큼, 사회봉사와 준법 강의 등 강화된 조건이 붙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이지만,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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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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