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남성 간 강제추행, 왜 기소유예? 명현호 변호사“남성 간 추행사건… 왜 기소유예가 되었을까?”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범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일 때,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동성 간 강제추행 입니다.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 두 명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2022형제425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신체 접촉을 인정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16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이 남성 성소수자들의 만남 장소로 자주 활용되던 곳이었다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 남성이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즉, 가해자·피해자 모두 남성이라는 특수한 관계적 맥락, 그리고 사건 장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원문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성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신체접촉 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 내용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반성 여부,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남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각 유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면,
검사의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과 정확한 전략이 형사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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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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