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실제 판결! 명현호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실제 판결!
새벽 2시, 마포구 한복판.
택시가 ‘쿵’ 하고 두 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라졌죠.
“이런 경우 실형일까,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이 사건은 24년 12월경 새벽 2시 10분경에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국적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2명은 목과 허리를 다쳐 각각 2주 진단을 받았고,
수리비도 약 795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0.03% 이상)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5고단749).
피해 차량 두 대를 강하게 충격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2시간 안에 현장으로 돌아와 측정에 응했고,
초범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 공탁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핵심은 ‘사후 행동’입니다. 사고 뒤 도주하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즉시 복귀·수사 협조·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생겼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꼭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
- 사기/공갈
- 마약/도박
- 이혼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
명현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상담글 작성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