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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유용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박흥수 변호사
  • 구약식


    • https://blog.naver.com/gmdtn11



    1. 사실관계


    피의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국가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용역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느냐 여부와 그 용역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느냐 여부입니다. 다만 피의자회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이상으로 초과하여 과다하게 구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론방향


    항상 수사는 외관상 드러난 행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나 그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에 대응하여 내면의 비하인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였습니다.



    3. 종국결과


    국가보즈금 유용사건의므로 구속기소를 염려하였으나 다행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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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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