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금융/보험
강남 안과 IPL·피부과 패키지 보험사기, 경찰 무혐의(불송치) 김규태 변호사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남 일대 병의원의 기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실손보험 처리 가능"의 함정
본 사건은 강남의 한 안과에서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구건조증 IPL 시술 +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홍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이벤트 상품'으로 포장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수백 명의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환자들은 "안구건조증 치료는 실손 처리가 되고, 피부 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병원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안구 검사 후 짧은 시간 동안 IPL과 간단한 피부 처치가 이어졌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미용 시술이라기보다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로 판단했고, 서울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막연한 억울함'이 아닌 '철저한 법리'로
수많은 피의자가 양산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 입증 - 의뢰인의 안구건조증 진단 및 과거 치료 이력을 확보하여, 해당 시술이 실제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의성 부재 소명 -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병원의 안내를 신뢰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합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조사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약 1년이 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철저히 대비했던 의뢰인은,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 통지서
4. 시사점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조사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 손해배상
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Why Not? 김규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
김규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상담글 작성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