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갈 미수 - 군검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 김규태 변호사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공갈미수죄(예비적 죄명: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군검찰의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까지 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갈 죄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공갈치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 공갈 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권리 행사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갈 죄는 오랜 시간 많은 판례가 쌓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유죄에 불복해 항소·상고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판례가 두텁게 쌓인 분야라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물론 최근 하급심 판례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중재하러 나섰다가 공갈범이 되다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정산과 개인정보 무단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기, 의뢰인은 아들로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위해 연락드렸다"라고 통화 목적을 먼저 밝혔고, 약 1시간에 걸쳐 오해를 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소송전으로 가면 쌍방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니, 어머니의 퇴직금을 빨리 정산해 주면 서로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대화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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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공갈미수죄(예비적 :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응 전략
군사경찰 조사 대비(1 단계)
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에 비해 법 해석에 있어 더 엄격하고 깐깐한 경향이 있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통화 당시의 녹음파일을 전면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무혐의·무죄 판례를 반박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구성하고 모의 조사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모의조사실
군검찰 2차 조사 대비(2 단계)
군사경찰이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하면서 군 검사의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민간 경찰과 달리 군사경찰은 '불송치' 결정권이 없어,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군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더라도 군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더 길고 불안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상대로 군 검사의 질문은 1차 조사보다 훨씬 날카롭고 법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쟁점을 예상하여 의뢰인과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 검사가 가진 의심을 법적 논거로 정면에서 탄핵하였습니다.
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신 써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쉽게 짚어내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제 역할을 합니다.
최종 결과 — 무혐의 처분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군 검사는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와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
이 사건이 남긴 것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고소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공갈협박 피의자가 되어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검찰 처분까지 6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불확실성은 변호인인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형사법 전문 김규태 변호사
이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치밀한 사실 분석입니다. 녹음파일과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폭넓은 사례 연구입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반박하고,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혐의 없음의 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현장 대응입니다. 모의 조사 예행연습, 실제 조사 동석, 그리고 조사 이후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 수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 김규태 변호사가 귀하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무혐의, 무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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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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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Why Not? 김규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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