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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최염 변호사
  •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고 촬영 횟수도 존재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기소 및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기에 혐의 부인보다,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① 진술 정리 및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불필요한 말로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돈해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② 사안의 ‘수위’와 ‘재범위험’ 평가를 자료화
      촬영 경위, 촬영 부위 중심, 유포·확산 정황 부재 등 사건의 구체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위험이 낮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3. ③ 실질적 재범방지 대책 제시(교육이수 연계)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등 실행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조건부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 초범인 점

    •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소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기 진술/자료 제출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 “반성”은 말이 아니라 자료·계획·실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사안의 수위’와 ‘재범방지’가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축입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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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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