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항소심 | 1심 벌금→ 형의 선고유예 사례 최염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사 취업 과정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개통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취업 과정에서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최염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항소심에서 최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조직과 무관하며 통신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취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본인 인증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점
●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1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양형부당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의 경위,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망당한 사정이 있었고,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 후기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불안했습니다. 항소를 해두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신 덕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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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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