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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 사례 최염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 촬영된 사진에는 테이블과 반대쪽 벽이 주로 찍혀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우연히 포함된 것일 뿐이라는 점

    • ● 의뢰인은 당시 친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내부를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 ● 실제 대화 내용과 촬영 각도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

    이에 따라 의견서와 사진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목적이 피해자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장면임을 인정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촬영 목적과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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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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