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차용증 없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신뢰하던 보험 담당자였던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맡기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총 5,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후 약정 이자와 원금의 반환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 차용증 등 명시적 서면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대여금 약정과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가 지급한 이자 내역과 미지급 금액, 그리고 변제기 도래와 이행지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충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5,000만 원 및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등 총 62,066,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포인트
명시적 차용증 없이도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증거만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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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 손해배상
- 매매/소유권 등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민사·형사 동시 해결, 복잡한 사건의 '명쾌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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