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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기 범죄 사건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로부터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이 곧 나와서 빌린 돈을 포함해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5,918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충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 형사사건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확보


    • 피고의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로 원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입증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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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피해 내역 정리


    • 송금 일시, 금액, 송금 방법, 피고의 거짓말 내용 등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반복적·계획적 기망행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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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적 주장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5,918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2022.1.26.~2024.1.24.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청구하였고,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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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5,91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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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2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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