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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자재대금,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의 사실관계 입증


    • 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기 도래


    • 피고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이자 청구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이충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수집


    •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각 금전 대여의 경위와 피고의 변제 약속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 법리적 주장 정교화

    •  피고가 반복적으로 변제 기한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점, 그리고 변제기 도래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2025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 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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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0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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