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1,24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체계적인 증거 수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정교화
단순한 대여금 반환 청구임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신속한 소송 진행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권리 회복을 앞당겼습니다.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2025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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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 손해배상
- 매매/소유권 등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민사·형사 동시 해결, 복잡한 사건의 '명쾌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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