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준강제추행 - 출소 후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결격 벌금형방어 이충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반년 가까이 의뢰인과 함께 한마음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1. 사실관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던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신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또 다른 혐의가 발각되어
별개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출소 후의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면서 형집행 종료 후 3년 내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누범가중으로 처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기간 중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직장도 구하고 연애도 시작하는 등의 사정으로
다시 구금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셨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수사단계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향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에 동행하여
수사절차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당한 처사나 자백강요 등을 방어하는 등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여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님의 범행에 관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진행에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 재판단계
의뢰인님이 기소된 후 재판단계에서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구금되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이유를
변호인의견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벌금형에 그치는 형을 선고 받았고,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구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이면서 과거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범 가중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기간도 상당한 중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과 함께 매우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만큼이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을 쏟은 일이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쏟은 물은 깨끗히 닦을 수 있고 또 닦아야 할 것입니다.
쏟은 물을 깨끗히 닦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충호 변호사가 함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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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 손해배상
- 매매/소유권 등
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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