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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전세보증금 전부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6월, 피고 소유의 성남시 소재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뒤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2024년 10월 30일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며 비밀번호 변경 등 점유 이전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차계약 만료 및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 후 임대인(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 보증금 전액 지급과 임차인 권리의 명확한 증거 확보


    •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 통지 및 퇴거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임차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퇴거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소명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과 2025년 1월 25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을 판결하였습니다.




    성공 요인


    •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 점유 이전 등 반환요건의 완벽한 입증


    •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


    • 꼼꼼한 증거 준비와 법리 적용으로 임차인 권리의 전면적 보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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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8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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