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환전책/수거책에 대한 집행유예 정한준 변호사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환전책 및 수거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엄중한 수사기조와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 송금책이나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상도 못하였더라도, 행위 당시 무언가 "비정상적"이라거나 "탈법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상하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자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외국인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이번 사안은 매우 성공적인 해결 사례로 평가할 만 합니다.
1. 사건 개요 : 텔레그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안
의뢰인 A, B는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아 단기체류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는 USDT를 전송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건네 받는 방식(일종의 환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USDT 구매자와 연락을 하여 현금을 건네 받다가 노상에서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A 또한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가상화폐를 전송받고 이에 맞춘 현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들은 이러한 사정에 무지한 채 단순히 코인 거래를 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 양형사유 분석 및 비협조적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의뢰인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고, 그럴수록 의뢰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도 요원해지기에, 전략적인 자백과 본 사건에서만 적용될 만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정한준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서 피해자들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1명과 수차례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공고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뢰인들의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합의금 일부라도 수령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금액의 1/4 수준에서 처벌 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1심 1년 6월 선고 후, 4주 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그 결과, 비록 1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 외국인 피고인인 사정, 공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등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곧바로 항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소심이 열릴 수 있도록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선고기일도 최대한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체포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석방되어 고향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내국인 형사사건과는 대응전략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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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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