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취소 사례] 제소명령을 통해 통장 가압류를 취소한 사례 정한준 변호사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3곳에 채권 가압류가 들어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사안에서, 흔치 않은 방식으로 가압류를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입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2)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방법 - 그러나, 통상 가압류 이의신청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2)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 - 그러나 이는 가압류의 집행만 해제할 뿐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3)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 대부분의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정한준 변호사는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 또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정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에 대해 하루빨리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예상대로 법원이 부여한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한준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차례 법원의 심문기일을 거친 후,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받아내었음은 물론 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 사건은 그 집행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후 이루어질 본안소송의 승패 가능성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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