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수사/체포/구속
[불기소/항고기각] 전 연인의 스토킹 고소 무혐의 사례 정한준 변호사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고소 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혐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1) "피의자에게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2) 피의자의 지속적 연락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증거 발굴과 치밀한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위 각 요건 해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경찰의 끈질긴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와 고소인의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할 만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와 빈번하게 다투었고, 어느 날 A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수십 회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및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2. 변호인 조력 : 기존 교제 패턴과 카카오톡 메시지 정밀 분석
비록 A의 명시적인 연락거절 통보가 있었고 그 후 의뢰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카카오톡 전송 행위가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기존 의뢰인과 A 사이의 최근 수 개월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분석하여 (i) 원래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실제로 다툼 이후 본 사안처럼 연락 거절을 통보했으나 다시 화해하며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ii) 오히려 A가 연락 거절 통보 이후에도 의뢰인을 암시하는 듯한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의뢰인은 과거에도 A로 인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함께 지낸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의뢰인에게 자신의 연락이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송치했으나, 담당검사는 고소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재차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해당 의견서를 확인한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A는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행위규정이 포괄적이고, 스토킹 고소와 함께 법원의 즉각적인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제게 연락주시면 초동수사 대응부터 무혐의에 이를 때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
-
- 사기/공갈
- 고소/소송절차
- 기업법무
정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현림대형 로펌이 검증한 실력, 당신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
정한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상담글 작성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