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집행유예] 음주/무면허 각 2회 전과에도 불구, 집유 성공! 정한준 변호사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2회 전과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안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가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까지는 아니었으나,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고, 최근까지 동종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위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만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판결
그 결과, 다행히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부터는 항상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게 되셨다면,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고, 미리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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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현림대형 로펌이 검증한 실력, 당신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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