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불송치 사례]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정한준 변호사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피의자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분리 조치 이후 경찰의 임의동행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연락 또한 전혀 받지 않았기에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즉,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적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전 과정 입회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제출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발생 전후, 근처 장소에 대한 법원 증거보전신청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선별절차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특히,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증거 중심의 방어 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성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및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고소인과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의 관계 형성 과정,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주변 CCTV 영상 등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상호 호감이 존재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시기별·내용별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시사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진술만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선별·확보와 법리적 구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방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준 사례이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불송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초기 진술 전략을 토대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적시에 보존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루빨리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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