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결혼생활 16년, 전업주부 기여도 70% 인정사례 심희정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전업주부임에도 50%이상의 기여도(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은 가정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결혼생활 16년차 전업주부셨습니다. 의뢰인와 상대방은 시세 15억 가량의 아파트를 1/2지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업주부이지만, 친정에서 지원받은 금원이 있었다는 점과 부동산 매수 등으로 재테크를 하여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및 조정외 협의 결과, 상대방의 1/2 지분을 모두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화해권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15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상대방은 4억4천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원고(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상대방의 기여도가 30%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유리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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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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