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고소/소송절차
[형사 승소] 배임수재 조경민 변호사[형사 승소] 배임수재
: 10명의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 선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법인에서 변호를 수행하여 10명의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Ⅰ. 주목할 점
◇ 함께 기소 된 10명의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저희 의뢰인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공동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유일하게 혼자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 변호인의 변론 전략과 소송수행 능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임수재'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변론 방향이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게시]
Ⅱ. 사실관계
00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의뢰인은 「축구부 학생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Ⅲ. 주요 변호 활동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으며,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 5,000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과 공범의 진술을 비교해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 배임수재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여 배임수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빈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고소장의 접수로 시작됩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증인신문을 적절히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을 요하는 이유'와 그로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재판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적절한 사유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인 지위,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지를 고민하여, 재판부에게 의뢰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어야합니다.
Ⅳ. 결어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거쳐,
의뢰인은 1심에서 단독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 된 10명의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엄중하게 처벌되는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 '증인신문 등 변호 활동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임수재 등 재산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위(WE)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형사 승소] 배임수재 : 무죄|작성자 조경민 변호사
-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고소/소송절차
- 손해배상
조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WE)10명 중 유일한 무죄, 결과로 증명합니다.
-
조경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홈
검색
상담글 작성
내 관심글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