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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카촬죄 자백 후 기소유예 사례 김병국 변호사
  • 기소유예


    • 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해당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 및 합의 등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촬)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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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5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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