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카촬, 억울한 신고 전부 불기소 사례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 및 남아있는 당시의 증거들을 이용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무혐의)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카촬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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