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
🚩[전부승소]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투자 사기 피해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스포츠 사업을 한다는 지인 A씨의 설득으로 일부 금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투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당초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고, 투자금을 받은 지인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인 A씨의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과 약정한 수익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실 관계들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행위를 하여,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고, ④ 위법한 행위와 타인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즉 사업상 실패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과 지인 A 사이에서는 많은 계약서와 대화 내용이 남겨져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증거와 사실 관계들을 토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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