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영장기각 - 상습 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례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상습 절도 행위로 인한 '구속 영장'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수 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절도하는 습벽이 발현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것에 더하여 동종 범죄로 체포되었는바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물론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도의 습벽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절도품들의 가액이 매우 낮다는 점,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처벌도 중요하나 병원에서의 정신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사유들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범행의 중대성이 비교적 인정되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거의 없다는 점 등 구속 영장 고려 사항들을 하나 하나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상습절도 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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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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