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의 본질★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시려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명현준 변호사★재판의 본질★
[ 소중한 내 사건, 변호사 제대로 고르는 방법 ]
1.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변호사 선임
난생 처음 사법절차라는 것을 겪게 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명을 검색해보고, 정보를 얻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피상적인 정보들만 제공합니다(간혹 아예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본질적인 설명을 해주는 글들은 찾기 힘들고, 광고성 게시글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마무리는 찾아오면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몇몇 게시글에 유의미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보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 경찰 출신 고문이 얼마나 있는지, 변호사 수가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 등 자신들의 회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광고하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크기나 전관출신인지 여부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따라서 적절한 변호를 받고자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할지, 만약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큰 곳이니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광고를 잘하는 회사에 사건을 맡기는 겁니다.
(당신의 사건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바닥에 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본질을 알고 장악해야
동일한 종류의 사건을 여러 번 접해 본 변호사일수록 해당 사건을 잘 수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번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판을 수없이 진행했더라도, 단순히 양형에 관한 사건만 수행했다면 무죄취지 변론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민사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퉈 승소를 얻어내고 싶다면, 이혼사건에서 사소하나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세세하게 찾아 승소하고자 한다면 재판의 본질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재판의 본질
재판의 본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완전히 반대로 풀어가시게 됩니다.
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
첫 번째는 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 만을 토대로 심판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난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핵심은 결국 판사가 자신의 심증에 따라 판결문을 써야 하니 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생겨난 것입니다.
판사가 신이었다면 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모든 정보들을 알고, 이해하고,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따라서 누군가가 간명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서운 말이지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판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용어와 논리로 설득력있는 증거와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묻히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판사님들께서는 워낙 많은 사건들을 하시다보니, 정말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일상 용어로 주장을 계속한다면, 판사님도 지나치시게 되는 겁니다.
프레임 이론
두 번째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이론은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를 더 간명하게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그만 프레임을 벗어나보니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이렇듯 사람의 인식은 자신이 인지한 범위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인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팩트(사실관계 등)들은 프레임된 상태에서 판사에게 제공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판사가 받은 정보들만 보면 피고인은 유죄이지요.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들을 제출했으니까요.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판사가 받은 정보들만 보면 원고의 말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정보가 그것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억울한 피고인, 또는 피고는 무죄 주장 또는 원고의 주장이 틀리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그림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재판의 본질은 결국 사건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알고 있고, 핵심적으로 분석해내었으며, 그 주장을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이나요? 사실 누가 누구를 실제로 죽이려는 건 전혀 아니었고, 영화 촬영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뭐가 보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일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찌르려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놀라고 있다.
4. 당신의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사실관계를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당신의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도 당연히 좋지만, 동시에 개인 연락처를 통해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의뢰인이고, 그 다음으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변호사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이상, 적어도 통화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당신의 사건을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보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만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기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뢰인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어 연락하는 변호사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다(물론 사건에 따라 1, 2번 짧게 이야기해보면 사건의 대부분이 파악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굳이 고액을 지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사건만 60건, 많게는 100건이 되는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 해당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잘 수행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내가 상담한 변호사, 내가 믿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담당해서 직접 연락도 하고, 사건도 수행하고, 재판도 출석하는지를 명확히 물어보고 이를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도 함께 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놓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당신의 안녕을 기원하며
쓰다 보니 너무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당장의 사건만 해도 고민이 많으실텐데,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되실겁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몰두하고, 이겨드리기 위해 시간을 쏟으시니까요. 다만, 언제나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지, 광고에 현혹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건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어느 사무소에든 맡길 수 있지만, 아무 사무소에나 맡기는 건 피하시길 바랍니다.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시려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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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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