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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이라고만 해도 모욕죄로 처벌될까? 명현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의 기준과 대처법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질문, “‘시발’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인지가 문제 됩니다.



2. 욕을 하기만 하면 모두 모욕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욕설이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발', '개X같네' 등 다소 거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일 뿐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직장 상사에게 질책을 듣던 중 “아 진짜 시발,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요”라고 말한 경우, 해당 발언이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도2229, 2017도2661 등 참조)

 


3.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소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제3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인지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 표현의 정도: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욕설인지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는지

  •  

공연성이나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 분노를 표출한 단순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욕설의 맥락과 내용,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4.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에이 시발놈아, 개좆같네”라는 등 발언 – 당시 상황과 말다툼 경위 등을 고려해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고노1368 외 다수)
🔎 “씨X”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경우도, 특정 인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노 표현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

이처럼 욕설의 대상, 경위, 의도 등에 따라 판단 결과는 극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욕설 인정되니 그냥 벌금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마무리하십니다.
하지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경찰 진술 전 사건 경위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정리


✅ 과거 유사 판례들을 근거로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



6. “욕 좀 했다고 범죄자 될 순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필수입니다


욕을 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감정표현과 인격모욕의 경계가 애매하게 해석되기도 하며, 벌금형으로 쉽게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사건 특유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구조를 이해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만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전력에 남지는 않는다고 착오하시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도 엄밀히 범죄전력에 남습니다. 범죄전력이 남는 것,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지요.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수백 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 전략


✅ 매월 선임 제한 시스템으로 집중도 높은 사건 수행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에 가기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로 인한 걱정, 법률사무소 명량에서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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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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