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수원 광교 사무실을 두고 어려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격 단독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소라넷 크라브넷 사건과 같은 불법 스트리밍 및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총괄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존 최고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된 이후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범죄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대응하라고 지시, 향후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사안을 직접 챙기기로 하였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원을 특정할 수 있는 IP정보, 결제내용, 접속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어 혐의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AVMOV에 회원가입 이력이 있으신 분들로 예상됩니다. 혹시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등으로 가입한 경우라도 인적 사항 특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방심하실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가입 이후 출석 또는 댓글달기 등 활동이력이 있으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통한 영상물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 경기남부청에서 구매 이력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바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이력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만일 있다면 영상물의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물 구입내력은 형사 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고의" 입증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할 고의가 있다, 즉 적극성을 띄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구매" 라는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된 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촬영물 범죄의 경우에는 실무상 수사와 재판에서 단순 시청자, 반복이용자, 저장 유포행위자, 업로더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르게 이루어 지게 됩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나의 법적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떠한 정보까지 노출 되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 스스로 고민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경기남부청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번 AVMOV 수사에서 전담 수사팀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형사 입건 사건들 처럼 피의자 쪽에서 사정 봐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 변경 요청 등도 자칫하면 범죄 인멸의 기회를 엿보는 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법리적 검토, 이를 통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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