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부동산 불장! 상승장! 아이러니 하게도 이혼의 최적기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공화국. 한국의 현실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부동산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찌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아파트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장! 상승장! 아이러니 하게도 이혼의 적기이다.
아파트가 부부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이혼을 하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모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 산정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1심(지방법원)·2심(고등법원) 등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양당사자의 변론이 모두 마감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 보다 1심의 판결 전 심리 종결 시점이 중요해 집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시세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은행에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가 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경기도에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대출 6억을 끼고 매수한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일부 대출은 변제하여 대출은 5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 1심 끝날 무렵에 7억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의 값은? 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억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파트가 상승장의 바람을 타고 쭉쭉 상승해서 시세가 12억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제외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의 값은? 반대로 7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7억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따라서 아파트가 거의 전 재산인 일반 가정에 있어서 이혼을 시작하는 시점보다 이 소송을 언제 끝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하락장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하락장에 본격 돌입해서 재산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조정 등으로 빠르게 소송을 종결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1년 이상 상승장이 예상된다면 소송 진행 속도를 적당히 맞추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들(누가 더 귀책이냐, 누가 이 가정을 파탄냈냐)을 챙기다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현실입니다. 이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분들께는 더더욱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거의 전 재산인 부분의 재산분할의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한해는 수도권 아파트의 시세 상승율이 무려 9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이 가팔랐던 시장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올해 하반기에 이혼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혼 하셨던 분들 보다는 같은 집인데도 더 큰 가치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재산분할 금액의 증가 효과를 보셨겠죠.
작은 기술들이 의뢰인의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변호사와 새출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혼 준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수원, 광교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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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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