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상간 증거 확보 위해, 이런 선택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챈 순간.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불륜은 인격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의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법대로 해서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싶어질 수 밖에 없죠.
이때 당연히 의뢰인 분들이 집중하시는 부분이 증거수집입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때문에 저것들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극한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뢰인분들이 선택하시는 여러 방법 등 중 위험한 포인트들, 실제 사례를 통해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녹음
한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거실 쪽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주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온 전화인가보다 했었는데 가끔 웃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려 온다는 점에서 단순 동료간의 전화가 아닌듯 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배우자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공기계를 충천해서 욕실 수납 공간에 녹음 ON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두고 이후 해당 녹음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동태를 살피신 케이스 입니다.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았습니다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낯익은 핸드폰이 욕실에 비치된 사실을 눈치 채셨고 결국 적반하장으로 가해자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를 도청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한 파일은 불법 수집 증거로 이혼 소송에 이용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청으로 인해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초범이고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2025년 기준으로 벌금 300만원 정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배우자가 설마 아무리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나를 경찰에 신고까지 할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남으로 되기로 결정한 이상 생각보다 옛정으로 호소하는게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극한 상황이기 떄문인데요. 배우자의 배신도 가슴아픈 상황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접근
거실에 둔 데스크톱 피씨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등에 접근해서 구글 맵을 통해 동선을 보거나, 구글 포토 등을 통해 사진첩을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잡는 것인데요.
이 부분 관련하여 여러 의뢰인 분들이 "원래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고 하시면서 보라고 해 둔 것이고, 몇번의 클릭으로 볼 수 있어서 본 것인데 이게 왜 형사처벌 문제까지 되느냐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구글 등 모든 클라우드에는 이용 약관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구글)가 본인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봤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인식 하시는데 까지만 사용하시고 확보한 증거를 캡쳐하거나, 내 폰으로 찍어 배우자에게 보여주거나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시는 행위는 형사고소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수집에 있어서 위험한 케이스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증거수집이 사건 해결의 첫 열쇠인 만큼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수원, 광교의 이지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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