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안내 이진아 변호사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셨나요?
두렵고 막막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 조사 절차 3단계]
1단계 : 사실 확인 및 조사 시작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는 주로 인사팀, 윤리팀, 감사실 등에서 진행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노무 전문가나 제3자 조사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조사 방법 : 대면 면담(기본) / 서면 조사 / 유선 조사
*조사 진행 순서 : ① 피해자(신고인) 면담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 증거 자료 수집(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영수증 등)/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 제출 가능
②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 - 사건 목격 여부 확인, 평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파악, 주변 분위기 및 상황 청취
③ 가해자(피신고인) 조사 - 신고 내용 통보 및 입장 청취, 해명 기회 제공, 관련 증거 및 정황 확인
2단계: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회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3단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 및 징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가해자에게 인사조치(징계)가 내려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 요건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ex. 상사와 부하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 집단과 개인의 관계 등)
✅ 요건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업무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
✅ 요건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실제로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했을 것, 객관적으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인정 vs 부정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사례 1: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질책
(어린이집 원장이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싫대요, 부모님들이 싫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무엇을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라고!" 라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한 행위
사례 2: 대학교수의 조교 괴롭힘
(대학교수가 학과 조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업무인데 못 배웠냐, 짜증난다, 어이없다", "그냥 사표를 내, 내가 사직서 줄 테니까", "괜히 뽑았다. 당장 그만둬라, 너 말고도 뽑을 사람 많다", "건방지게 어딜 나가냐"라고 계속하여 말한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 1: 직장상사의 부하직원 질책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든다", "회사에 놀러 다니냐",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무책임하다", "어슬렁어슬렁 쳐다니네" 라고 지속적으로 말한 행위
사례 2: 수습간호사 교육 과정
(권역외상센터 교육담당 현장지도자가 수습간호사를 상대로) 심폐소생술 미흡 시 이유 질문/ 실수 반복 시 관찰만 하도록 지시/ 수습간호사는 주어진 일 없이 5시간 대기 조치
차이점이 뚜렷하게 느껴지시나요?
인정된 사례든, 부정된 사례든 비슷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왜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까요?
비슷한, 설사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실제 관계가 어떤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통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참고인들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빙성이 있는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1.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
사실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필수적! 억울한 부분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 확보/ 당시 상황과 맥락 설명 자료 준비
특히 신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신고인은 사실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모른다, 기억 안난다'라고만 일관하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전략적 대응
신고부터 조사, 법리적 판단까지 전 과정 중요하고, 각 단계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신고된 내용에 따라 형사 사건과 결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혹은 검찰 조사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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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로쿨이혼 노동 학폭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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