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술자리 준강제추행, 쟁점과 초기 대응 최염 변호사핵심 요약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단순 음주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식 상실(Passing out) 또는 저항·판단능력 현저 저하가 쟁점입니다.
초기에는 고소사실 정확한 파악→증거 보전→진술 전략 수립 순으로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1.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준강제추행: 폭행·협박이 없어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 가능
형량 프레임: “준”이 붙었다고 형이 특별히 가볍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폭이 있습니다.
2. 술자리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블랙아웃(기억 공백)만으로는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패싱아웃(의식상실)이라면 심신상실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① 항거불능의 범위
비틀거림, 반응 지연, 의사결정 저하 등으로 저항·판단능력 상실에 가까웠는지가 관건입니다.
① ‘이용’ 요건
행위자가 상대의 상태를 인식했고, 그 상태를 실제로 이용했는지(행동·말투·장소·시간·동선 등 정황 종합).
① 추행성 판단 요소
신체접촉의 부위·방법·경위, 당사자 관계, 전체 분위기, 장소·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3.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피의자 기준)
고소 사실 확인: 고소장 열람/정보공개청구로 쟁점(일시·장소·행위 태양)부터 파악
사실 메모: 음주량·주종·섭취 속도, 좌석 배치, 이동 동선, 대화 흐름을 시간순 기록
증거 보전:
결제·이동: 술값·2차 영수증, 카드내역, 택시/대리운전·대중교통 기록
영상: 업장·골목·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위치 파악 및 보존요청
디지털: 카톡·문자 원본(시간표), 통화내역, 사진·영상 원본 메타데이터
의료: 주취 관련 진료기록, 상처·멍 사진(촬영시각 표시)
연락 주의: 피해자·동석자에게 감정 섞인 연락 금지(2차 피해 오해/협박 소지)
진술 전략: 모호한 질문에는 관찰된 사실만 답변, 추정·과장 금지
서면 제출: 조서 말미는 핵심 3~4문장 요약, 상세 내용은 별도 의견서로
4.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상담 전 체크)
사건 일시·장소·참석자(연락처 포함)
영수증·카드내역(시간대 확인용)
CCTV 가능 위치(보존요청 여부)
카톡·문자 원본(대화 흐름), 통화내역
귀가 동선(택시·대리운전·대중교통 기록)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술에 취하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취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의식 상실 또는 저항·판단능력 현저 저하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Q2. 서로 스킨십이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인식·이용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정황을 봅니다.
Q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사건 경위, 피해 회복(합의), 행위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이런 분들, 조기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장 112 신고 후 바로 조사가 이어진 경우
CCTV/영수증/대화기록 등 시간대 복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연락 방식이 고민되는 경우(사과·합의 접근 포함)
회사·직업상 신상정보등록/자격 문제가 민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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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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