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과 핵심 최염 변호사① 성범죄 사건,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면 무죄가 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한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 피의자는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법원이 사용해 온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죄 주장은
“사실이 이렇다”는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을 어떤 틀 안에서 정리해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① 성범죄 무죄 주장,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따져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봅니다.
–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지
–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바뀐 부분은 없는지
– 객관적 자료(CCTV, 문자, 통화내역 등)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 사건 전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납득되는지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디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지”를 차분하게 짚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고소의 배경과 동기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과 동기는 재판부가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 원래 연인 관계 또는 가까운 지인이었는지
– 경제적 문제, 이별 과정의 갈등, 직장 내 인사 문제 등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 갈등이 심해진 시점과 고소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물론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주장이 바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한동안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 관계가 틀어진 후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
라면, 그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사이가 나빠져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부터 관계가 나빠졌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재판부도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① 수사 초기 진술, 나중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을 통틀어 계속 인용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내용을 고치려 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 구체적인 시간대
– 이동 경로 및 장소
– 당시 나눈 대화 내용
– 술의 양과 분위기
– 사건 이후 연락 여부 및 내용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에
사건 당일과 그 전후 상황을 일단 메모나 메신저 초안 등으로라도 세밀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솔직하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왜 강간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합의라고 주장한다/강제라고 주장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사건 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그날 만나기 전까지의 관계와 분위기
–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언행과 행동
– 성관계 이후 서로의 태도 및 연락 지속 여부
– 이후 추가 만남의 유무
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합의였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강간인지 화간(합의 성관계)인지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죄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정황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등의 대화 내용
– 통화기록, 전화 발신·수신 내역
– 숙박업소, 식당, 술집 등의 카드 결제 내역
– CCTV, 건물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예를 들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드러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할 것 같다고
자료를 지우거나 조작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재판부가 방어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감정적 대응과 혼자 대응
억울함이 크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고소인에게 따지는 문자, 전화
–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 섞인 메시지 전송
– “네가 인생 망칠 줄 알아라”와 같은 표현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입되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초기 조사를 혼자 감당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 버린 진술과 태도 때문에
나중에 변호인이 개입하더라도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심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가?”
– 피의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 “왜 이렇게 기억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가?”
–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과연 그날 강제력이 있었던 상황이 맞는가?”
또,
–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 왜 사건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졌는지
– 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 재판부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완벽한 답”일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흐름과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됩니다.
① 성범죄 무죄 주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니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 어떤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 그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일관적인지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 확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챙겨 두고
–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질 법한 의문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 자료 제출 계획, 수사·재판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①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에 기대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현실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성범죄 혐의(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본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과 방향을 설명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전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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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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