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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이충호 변호사"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한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 하게 됩니다.
" 동일인 증명서 접수담당자는(법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
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접수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 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
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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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 손해배상
- 매매/소유권 등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민사·형사 동시 해결, 복잡한 사건의 '명쾌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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