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블로그, 인스타, 리뷰 부업사기 - 제발 속지마세요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 사기가 나타난지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은 점점 구시대의 범죄가 되어가고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업을 빙자한 부업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체 블로그부업사기, 유튜브부업사기, 인스타부업사기, 재택부업사기, 부업알바사기, 인터넷 부업사기, 틱톡부업사기, 쇼핑몰 부업사기, 티켓부업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업 사기가 무엇인지, 부업사기의 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핑몰 리뷰 알바인데
이게 사기라고요?
- 부업 사기의 기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부업사기, 결국에는 소재만 달라질 뿐 사실 사기의 구조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선호 취미, 자산 정도 등을 파악한 후 그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자신을 외국인 여성, 남성인척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2. 현재 인스타, 리뷰, 티켓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이용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자랑하면서 함께 해보자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3. 이 과정에서 허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유명한 쇼핑몰의 구조를 그럴듯하게 따온 가짜 피싱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안심시키는 용도입니다.
4.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피해자에게 5만원~100만원 가량의 보증금 혹은 선금 정도로만 시작해 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 주식회사 000 / 유한회사 000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 소액을 입금한 이후에는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 처럼 믿게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허위의 웹사이트(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수익금 부분이 올라가도록 해놓는 식입니다.
6. 특히나 첫 수익금이 나오는 경우 소액의 출금 요청은 처리해줍니다. 더욱 진짜인 것 처럼 믿게 하는 그들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7. 결국 이것이 실제라고 믿고 계속해서 입금을 하게 되고, 무언가 수상해서 출금을 요청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한다', '수수료를 내야한다', '보증금을 내야한다' 라는 등의 이상한 소리를 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사기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업사기의 초창기 때에는 월 50% 수익 등 말도 안되는 수익률을 보여주다보니 사람들이 쉽게 이탈하였었는데, 사기 집단들도 이러한 점을 알아차린 후 적절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내는 방식으로 기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부업사기의 기본은 위 내용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응책은?
이러한 부업사기의 경우, 일단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도 혹시나 돌려줄까 입금을 하다가 더욱 피해금이 커져서 저희를 찾아온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부업은 전혀 없고, 쉽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결국 민/형사상 대응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의 대응책을 펼쳐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신속히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 민사 차원의 대응으로는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특성상 다짜고짜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대법원의 새 판결로 인하여 부업사기의 경우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선 은행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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