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방조, 동승자의 처벌 수위는?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처벌 여부입니다. 함께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죄가 무엇인지, 음주운전방조처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음주운전방조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인데
음주운전 방조라니요?
- 음주운전방조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상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방조행위는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의 한정된 수사 역량으로 인하여 모든 음주운전의 동승자를 전부 다 입건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에 대한 입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음주 상황에서 운전을 하라고 운전석 문을 열어주거나 스마트키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실제로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서도 그냥 차에 동승한 경우까지도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합니다. 결국 음주 운전을 알면서 함께 동승한다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방조 실제 처벌 수위는?
형법상 방조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음주운전자보다는 적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종용하였는지, 소극적으로 탑승만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만, 다수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단순 탑승으로 인한 음주운전방조의 경우 벌금 100~300만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단순 탑승이 아닌 적극적 방조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방조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 주장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어떤 자료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지 모르겠거나, 인정 하면서도 어떤 양형 자료를 내야할지 막막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도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 대응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이용하여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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