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변호사가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의 실형 선고 김병국 변호사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 범죄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뺑소니 등으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과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주치상/치사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부분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조문 자체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벌 규정이 굉장히 중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 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낸 후 도망치거나, 유기 후 도망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기에 뉴스에서도 종종 도주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상 사고 자체가 중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도주치상/치사 범죄거나, 사고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을 때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도주치상/치사죄 성립하는지?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위 규정에 나와있는 것처럼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만약 경미한 사고라 한다면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상으로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지, 운전자가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다른 교통범죄까지 동시에 범하였다면?
도주치상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실형에까지 이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약물운전 등의 상황에서 도주까지 하였다면 대부분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범죄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이에 더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잘 제출하여야만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고 자체가 피할수 없는 정도였거나, 사고 자체를 인지를 못하였거나, 구호 조치를 애매하게 한 경우에는 법리적인 다툼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특히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사상 등 교통 범죄 사건도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 대응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이용하여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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