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 가사 일반
친족상도례 폐지 확정, 2026년부터 가족 간 재산범죄 이렇게 달라집니다 #친족상도례 #가족고소 #형법개정
[친족상도례 제도의 전격 개편]
70년간 가족 간 범죄의 면죄부가 되었던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전격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의 무조건적인 형 면제가 폐지되고, 이제 모든 가족 관계에서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됩니다. 박수홍 씨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이번 개정안의 실무적 쟁점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변호사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법률사무소 청안 https://naver.me/F8uQ7AF1
※ 본 영상은 법률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
00:00 - 00:25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00:26 - 01:06 친족상도례란?
01:08 - 02:06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된 이유
02:07 - 02:59 대표 사례 박수형vs 친형
03:00 - 03:45 친족상도례 개정안 내용
03:46 - 05:00 변호사의 개인 의견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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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
- 손해배상
- 소송/집행절차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각종 금전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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