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식품의약
"의사인 줄 알았다면 무죄인가?"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으로 본 의료법 위반 ㅣ 김정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소위 ‘주사이모’로부터 필러, 보톡스 등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술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모르고 맞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수위와 시술 대상자의 공범 성립 여부까지, 변호하는사이 김정현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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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 00:27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00:28 - 01:28 의료법 기본 원칙
01:29 - 02:18 시술받은 사람은?
02:19 - 02:58 만일 무면허 사실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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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집행절차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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